형사
유사강간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은 ‘탄탄’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3회 삽입하여 유사강간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리허설제도와 진술교육으로 조사를 대비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또한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호텔에 가게 되었고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의뢰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