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취약성이 커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중증 시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종로3가역 1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발생했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발생했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 반성 자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였습니다.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방지 조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자체만으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심으로 하되, 재범방지 자료와 양형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사후 변화와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우선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