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이 흔들리면 양형상 불리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연음란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라 상태로 다세대주택 골목길을 배회했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행위가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문제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공연음란 사건보다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은 벌금형을 장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리스크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은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일반인의 인식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되면 현장 직무집행과 관련된 피해 회복 조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기 단계에서 실형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반성·공탁·동종 전력 부재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범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치료프로그램 이수 필요성과 의뢰인의 사후 태도를 자료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툴 부분보다 인정과 사후 조치가 중요한 사건인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이 벌금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