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가 함께 문제 된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가 모두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는 문제된 신체 접촉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합의하에 입을 맞춘 것이라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만 강조하기보다, 인정되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태, 행위 전후의 대화, 이동 경위, 진술의 흐름이 함께 검토됩니다. 항소심에서는 법리 다툼뿐 아니라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반성·합의·전과관계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 관점에서 재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자체의 죄질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에서는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기록과 양형자료를 촘촘히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