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중대 성범죄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소년·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판단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성적 침해 행위가 이어졌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여러 중대 성범죄 혐의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추행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 점, 행위 내용이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 과정에서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관계가 양형 판단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는 혐의 구조를 먼저 분리하고, 소년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피해 회복 경위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노력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상관계를 구성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혐의가 중대하고 객관적 다툼보다 양형이 핵심이 되는 경우에는 방어 방향을 조정해, 인정할 부분과 재범방지 계획을 명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 엄벌 의사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도 함께 고려되어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결과를 가볍게 표현할 수 없으나,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구분해 정리하는 과정이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