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피해자 측 엄벌 의사와 중대한 행위 내용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성적 침해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명확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보호법익이 강하게 고려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행위별 판단뿐 아니라 전체 사건의 중대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측 엄벌 의사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소년·초범·합의라는 참작 사정이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양형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실질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지만, 중대한 성범죄에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사건의 초점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재범방지,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 측 의사를 고려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재범방지와 교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