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된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가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접촉을 하고, 이후 더 중대한 성적 침해 행위까지 이어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 중에서도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복합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점은 사건의 죄질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도 존재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중한 처벌 필요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내용과 전체 사건 경위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여러 혐의로 나뉘는 쟁점을 각각 정리하고, 소년·초범 사정과 합의 경위가 양형 판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 양형조사, 생활환경 개선 노력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원칙에 따라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되는 사정과 참작 가능한 요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 내용과 피해자 측 의사를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상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부정기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일수록 감정적 설명보다 객관적인 양형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