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장단기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된 사례입니다. 죄질과 피해자 측 의사는 불리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소년·초범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관련한 아청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문제가 된 행위가 이어졌다는 정황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엄벌 의사도 존재해 처분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은 양형상 빠짐없이 정리해야 할 참작 요소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와 재범방지 필요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재범방지와 관련된 보안처분 성격의 조치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이 함께 검토되는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재범방지 계획과 소년·초범 사정이 양형자료로 정리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형조사, 생활환경 개선 계획, 재범방지 자료를 구성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중대한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무리한 표현보다,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측 엄벌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이 소년인 점, 초범인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은 처벌과 별개로 재범방지 필요성을 판단하는 요소와 연결되므로,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