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차례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책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으나, 자백·초범·유포 정황 부재·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대중교통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정리되어, 단순한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어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양형상 정리해야 할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문제됩니다. 촬영 횟수, 촬영 장소, 피해자 수,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불법촬영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촬영 횟수와 장소를 먼저 정리하고, 자백·초범·유포 정황 부재·합의 사정이 양형자료로 정확히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통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카촬 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가능성과 양형 대응 필요성을 함께 살피고,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과장 없이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