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관련 죄명이 문제 되었으나, 실제 유포 정황 여부가 양형상 중요한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 및 피해자 합의 사정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관련 표현이 포함되었으나, 실제 양형에서는 촬영 경위와 촬영물 유포 정황의 유무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촬영 행위 자체는 죄책이 무겁고, 특히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사건 결과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 등과 관련된 행위도 함께 규율합니다. 촬영만 있었는지, 유포 또는 제공 정황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와 양형자료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행위와 유포 관련 쟁점을 구분하고,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양형자료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대전화, 저장매체, 전송 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자료의 의미를 신중하게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의 죄책과 사회적 악영향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며,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