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메신저로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죄책은 가볍지 않았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1회 범행, 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 과정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 금액을 송금한 뒤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직접 제작이나 배포가 아니더라도,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 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은 단순한 소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료를 취득한 경위, 범행 횟수, 외부 유포 여부, 파일 관리 상태, 재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모두 처분 수위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범죄는 성착취물의 유통과 소비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율됩니다. 법원은 소지 경위, 유포 여부, 전과관계,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소지의 불리한 법적 평가를 전제로,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범행이 1회에 그친 사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료의 취득 경위와 보관 상태, 유포 여부를 분리해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인정과 반성, 재범방지 계획이 일관되게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한 차례에 그친 점,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유예가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와 유포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