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반복되어 재판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지만, 자백·초범·합의·유포 정황 부재가 양형상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여러 차례 촬영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정리되었고,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촬영 범죄는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을 어떻게 다툴지뿐 아니라, 유포 정황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촬영 횟수와 촬영 장소, 피해자 수, 촬영물의 보관·전송 여부 등이 사건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공공장소 불법촬영의 불리한 평가를 전제로, 자백과 초범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유포 정황 부재가 함께 반영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방지 노력을 제시합니다.

카촬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촬영물의 관리 상태, 유포 여부, 합의 경위, 향후 재범방지 계획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촬영영상 유포 정황이 없다는 점, 신원 확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