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신체접촉의 정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어깨동무를 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접촉이 이어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가능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양형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 접촉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가 구분됩니다. 이때 행위의 강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침해와 당시 상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와 접촉 경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사건을 축소하기보다 책임 인정 범위와 재범방지 자료를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다만 사건의 객관적 흐름상 무리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 진술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설명이 모순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방지 계획을 구조화했고, 양형조사를 병행해 벌금형 가능성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대응은 주변인의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자료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추행 정도와 피해자의 고통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사건의 수위를 낮게 보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진술 방향, 재범방지 노력, 객관적 양형자료가 정리되었고, 최종적으로 벌금 8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