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및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과 함께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불리한 사정과 참작 사정의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중 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항소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에는 성착취물 관련 압수물 폐기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고,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이 폭넓게 검토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불리했으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상 참작 가능한 요소였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압수 및 폐기 문제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과 별개로 재유통 방지 및 피해 확산 방지와 연결되는 조치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압수물 폐기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의미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항소심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압수물의 성격, 사건과의 관련성, 이후 재유통 가능성 차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함께 활용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도 불필요한 주장보다 자료의 정확성을 우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핵심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라는 점도 양형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 치료프로그램,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