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아동복지법위반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죄질, 피해자 영향, 합의와 반성 여부가 핵심 양형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중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와 위계 등 간음·유사성행위 혐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원심의 징역 6년이 무겁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사건의 성격상 검찰 측에서는 죄질과 비난가능성을 강하게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사건은 단순한 소지나 일회성 행위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관련 범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결합되면, 처벌 수위와 부수처분이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관련 혐의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상 참작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화했습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 해석과 자료의 흐름 파악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무리하게 만드는 방식보다, 원심에서 다뤄진 사실관계와 양형요소를 다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진술과 항소심 주장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점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피해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취업제한 10년, 압수물 폐기 등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