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 함께 문제된 복합 소지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을 피하고 집행유예 2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 파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 종류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가 함께 문제되면서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한 점은 성착취물의 소비 행위가 제작 범행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성 인식 왜곡과 다른 성범죄 유발 가능성까지 고려되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조문

성착취물 소지와 불법 촬영물 소지가 결합된 사건에서는 각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를 나누어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혐의가 함께 있을 경우 전체 양형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복합 소지 사건에서 각 혐의의 쟁점을 분리하고, 집행유예 결과에 필요한 인정 태도와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은 모두 디지털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평가와 사회적 해악의 설명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파일의 종류, 구입 경위, 시청 사실, 보관 상태를 구분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활용해 실질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불필요한 진술 충돌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소비가 성범죄 생태계를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도 피해 확산 가능성과 연결되어 처벌 필요성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