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포함된 집행유예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파일의 내용과 수량, 구입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구매자는 제작 범행을 유인하고 왜곡된 성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해악이 강조되는 사건인 만큼 양형자료도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조항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성착취물 유통 차단을 중요한 목적으로 합니다. 소지나 시청 행위도 수요를 만들 수 있어, 양형에서는 재범방지와 성 인식 개선 노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아청법 소지 혐의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게 평가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회봉사와 치료강의 처분에 필요한 양형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입과 시청이 성착취물 유통 구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를 통해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가능성과 집행유예를 위한 정상자료를 분리해 준비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성착취물 구매가 성 인식 왜곡과 제작 범행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유발 가능성도 처벌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초범인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