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치료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명확했습니다. 성착취물 구매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관련 조문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 보호와 재유통 방지 필요성이 큰 영역입니다. 구입·시청·소지 행위는 범죄 생태계의 수요와 연결될 수 있어, 재범방지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소지 혐의에서 실형 위험을 전제로,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 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처분 수위 조정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범방지와 성 인식 개선을 준비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을 함께 활용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과 재판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소비가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해악 역시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상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