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구입과 시청, 불법 촬영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사회적 해악과 처벌 필요성이 크게 다뤄질 수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반포된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구입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파일을 단순히 가지고 있었다는 차원을 넘어, 구입 행위와 시청 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는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에서 중요한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구입과 시청은 가볍게 다뤄지기 어렵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까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의 유통 구조와 재범방지 필요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성착취물 구입 행위의 불리한 의미를 전제로, 의뢰인의 인정 태도와 초범 사정이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하게 파일의 의미를 축소하기보다, 문제된 행위가 왜 중대하게 평가되는지를 전제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양형상 중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통해 성 인식 개선 계획,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태도, 디지털 이용 관리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재판 자료까지 같은 흐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착취물 소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 때문에 실형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대한 수요 제공이라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초범 사정이 정리되었고, 재범방지 계획과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필요성이 자료로 제출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처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