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실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 자료가 정리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숙박업소 등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촬영이 문제된 사안이었고,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했다”는 점이 강하게 문제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 장소, 촬영 대상, 피해 회복 여부, 전력까지 함께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실형 전력으로 인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을 피하지 않고, 인정·반성·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을 하나의 양형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인정할 사실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우려할 수 있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재범방지 계획 정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위험도를 낮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단계의 양형 판단을 준비할 때도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의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 정리가 함께 이루어지며 실형 집행을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