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관계 피해자들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인정과 반성, 합의 자료가 정리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숙박업소에서 피해자들의 사적인 신체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피해자 2명에 대한 촬영이 각각 문제되었고, 촬영 장소와 상황이 사적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실형 가능성과 보안처분 수위가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 촬영 상황,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정리하되,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만으로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물 관련 압수물, 피해자들과의 합의, 범행 인정 태도, 재범방지 계획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흐름 분석, 재범방지 노력 정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는 양형에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나, 그 집행은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 처분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실형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었지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며 집행유예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