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한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과 기록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부위를 움켜잡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부인 취지가 피해자 진술과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형이 과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존재와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객관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핵심 흐름과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비교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록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진술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 중요한 부분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다른 자료와 맞물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거짓말탐지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지만, 핵심은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진술분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진술분석, 양형조사,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설득 구조를 만듭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피해자 진술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점검하는 데 활용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의 벌금 500만원 등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문제 되는 항소심에서는 진술의 핵심 구조를 분명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