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건의 개략적 경위


의뢰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하고, 잠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사건입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선임 직후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리허설 제도와 진술교육을 통해 사건을 대비하였고, 조사 시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내용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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