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성범죄 실형 전력 이후 다시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재범방지 자료가 정리되며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 2명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동영상 촬영이 문제되었고, 피해자별 촬영 경위가 각각 기록상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실형 선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문제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촬영 경위, 촬영물의 처리, 전과 관계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범죄 실형 전력이라는 불리한 요소를 전제로,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제 사후 조치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변화와 관리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에서도 형량과 보안처분을 함께 살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도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실형 전력이 있었던 점은 불리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를 위한 자료가 함께 고려되며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