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가 포함된 전자담배를 둘러싼 마약 혐의와 성범죄, 불법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으나 인정·반성, 피해자 합의, 전과 관계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액상형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공범과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로 유흥주점에서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건은 성범죄의 중대성, 불법촬영의 피해 확대 가능성,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모두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합성대마 등 약물과 결합된 성범죄는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피고인의 인식, 공범과의 행위 구조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촬영 혐의와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있다면 형량과 교육명령 모두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성대마 관련 혐의와 성범죄, 촬영 혐의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치료·재활 자료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정확히 나누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영상 유포 불안은 중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의 인정과 합의, 전과 관계는 별도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약물중독 재활교육 자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관련 자료,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중심 대응을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복합 성범죄 사건에서도 쟁점별 대응 흐름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영상 유포에 대한 불안감,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