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전송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특수준강제추행과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병합되어 중한 처벌 가능성이 컸고,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사적인 장면과 잠든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촬영 행위만이 아니라 전송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특수준강제추행 및 다른 성범죄 혐의, 마약류 관련 혐의도 함께 병합되었습니다. 피해자 수와 혐의의 수가 모두 많아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동의 없는 촬영물의 전송은 촬영 자체와 별도로 중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촬영물의 생성·전송·관리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물 전송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 흐름을 검토하고, 피해자별 피해 회복 상황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촬영물이 누구에게 전송되었는지, 이후 추가 확산 우려가 있는지, 피해자별로 사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정확히 반영하되, 전체 피해자와의 미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대화 시퀀스 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촬영물 사건에서 자료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이 최종 양형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