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제추행과 불법촬영,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다뤄진 사건입니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인정·반성 및 일부 합의 자료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특수준강제추행이 문제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피해자에 대한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전송, 마약류 관련 혐의까지 함께 병합되었습니다.

사건은 피해자별로 촬영 경위와 피해 내용이 달랐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사건의 중대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성범죄가 여러 피해자와 여러 행위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개별 행위의 내용과 전체 범행의 중대성을 함께 봅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전송이 포함되면 피해 회복 여부와 2차 피해 우려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특수준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각각 분리해 분석하고,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전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유리한 자료를 과장하지 않고 불리한 요소와 함께 균형 있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분석, 양형조사, 디지털 증거 해석,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 자료를 객관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에서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나누는 데 중요합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10년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잘못 인정 및 반성,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