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는 동종 실형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인정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검토되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들의 사적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2명에 대한 촬영이 각각 문제되었고, 촬영 상황의 성격상 피해자들이 느낀 침해 정도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은 단순한 불법촬영 사건을 넘어 재범 위험성과 사회 내 처우 가능성이 함께 쟁점이 되는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촬영물의 반포 등을 규율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 장소와 방식, 피해자의 동의 여부, 촬영물 관리 상태, 피해 회복 조치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행위와 압수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재범방지 계획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어떻게 생성되고 보관되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이 재범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준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범방지 자료의 구체성이 더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양형조사, 피해 회복 자료,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재판 대응에서도 기록의 핵심을 빠르게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 압수물 몰수가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형 집행은 유예되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범행 인정·반성 자료가 최종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