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기수와 살인미수가 함께 판단되고 범행 관련 압수물의 몰수까지 선고된 사건입니다. 범죄별 구성과 범행 도구의 관련성, 양형 및 사후 보호관찰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목과 가슴, 허벅지 등을 찔렀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흉부 자창으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의뢰인을 제지하려던 또 다른 피해자 역시 등과 옆구리 등을 찔렸으나 생존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폐열상 등으로 약 10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의 몰수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사람을 살해한 경우 적용되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죄와 관련된 실행행위가 있었지만 사망 결과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미수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핵심 대응

같은 도구가 사용된 연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별 범행과 결과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 도구가 어느 행위에 사용되었는지, 압수 상태와 사건 관련성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살인과 살인미수를 개별 범죄로 구분하는 동시에, 압수물과 각 실행행위의 연결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건자료를 재배열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과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확인했지만, 의뢰인의 인정과 객관적인 피해 결과를 토대로 양형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공인자료에 기초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활용해 전과 유무, 책임 인식, 재범 방지 계획을 검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몰수나 보안처분까지 다뤄지는 강력사건에서는 감정적인 선처 요청보다 범죄별 자료와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가 폐 손상을 입은 결과는 매우 중대했습니다. 살인 범죄가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과 범행을 제지하는 사람에게까지 공격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범행 관련 압수물은 몰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