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목적의 장소 침입과 주거침입, 공연음란이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보완해 징역형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와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까지 확인된 사안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중한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성적 목적을 충족하려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장소의 이용 목적과 피고인의 출입 목적이 함께 심리됩니다.

핵심 대응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거나 목격자의 용서를 합의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범행을 인정한 이후의 태도와 치료 필요성,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독립적인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명확히 분리해, 항소심이 형량을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변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방지 조치의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왔지만, 이 사건은 항소 단계였으므로 형량과 이수명령, 취업제한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을 비롯한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면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최종 형은 징역 1년 10월이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