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공연음란을 포함한 복합 사건에서 1심 형량의 적정성을 다퉜습니다. 동종 범행과 피해자 미용서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인정 태도와 객관적 양형자료를 보완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두 유형의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의 취업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한 상태에서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동종 범행과 피해자들의 미용서로 인해 감형을 쉽게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항소심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확히 추려야 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연음란은 형법에 따라 판단되며,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심리됩니다. 서로 다른 보호법익을 가진 범죄이므로 각각의 행위와 결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핵심 대응

항소심 대응은 징역형만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사건이므로, 범행 재발 방지와 사회 복귀 계획을 포함해 전체적인 처분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원심의 불리한 판단을 그대로 확인한 뒤, 범행 인정과 목격자의 용서 및 재범 방지 자료가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고려될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 양형조사 및 진술분석을 활용해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성을 검증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각 혐의를 재확인했으며, 이후에는 항소심 양형 대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은 무거웠습니다. 항소심 역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과 특정 목격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정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