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핵심 범행을 인정한 사건으로, 무리한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망 및 중상해 결과를 전제로 초범과 책임 인식, 재범 방지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던 연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했고, 피해자는 흉부 손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격을 중단시키려던 다른 피해자도 등과 옆구리 등에 상해를 입어 약 10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는 단순히 유무죄만 다투기보다 살인의 고의와 각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범위, 범행 인정의 진정성, 양형 및 보호관찰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죄를 실행했으나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미수범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대응

인정 사건에서도 진술이 반복적으로 달라지거나 객관적인 상처 내용과 충돌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고 인정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한 진술을 유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인정 진술을 피해 결과와 시간 흐름에 맞추어 검토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일관된 재판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는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별 성립 여부를 검토했지만, 범행 인정 후에는 양형조사와 재범위험성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충동 통제, 갈등 대처 및 장래 관리방안을 자료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책임 인식의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처럼 실제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살인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이를 막으려던 사람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행위는 매우 엄중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확인되었으나 범죄 결과가 중대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으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했습니다. 인정 사건에서는 사실을 시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관된 진술과 책임 수용 자료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