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동거하던 공간에서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으로, 피해 결과와 흉기 사용 양상이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초범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형 집행 이후의 보호관찰 쟁점까지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 중이던 연인의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을 막으려던 다른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폐 부위에 손상을 입혔고, 해당 피해자는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 번의 상황에서 두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이 이어졌지만, 각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살인 기수와 살인미수의 성립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형벌 외에 보호관찰명령과 부착명령에 관한 판단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성립하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해하려는 의사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살인미수로 처벌됩니다.

핵심 대응

이 사건은 피해 부위와 공격 횟수, 사용된 도구, 사망 및 폐열상이라는 결과로 인해 살인의 고의를 다투기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원칙에 따라 자료를 검토했지만,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후에는 불필요한 부인보다 책임 있는 진술과 양형자료 구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두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공격 과정, 발생 결과, 인정 범위를 각각 정리해 재판 대응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설계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양형조사를 통해 범행 이전의 전력, 재범 방지 인식, 교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인의 주관적인 호소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자료와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가 남은 점은 매우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살인은 어떠한 관계나 갈등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역시 분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과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심리했습니다. 그 결과 무기징역,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의 몰수 및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