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문제 된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부인하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 자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의 손과 어깨에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고, 그 상태가 약 5분간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여러 차례 두드리듯 만진 행위도 함께 조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접촉 방식과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신체 접촉의 지속성과 반복성도 추행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억이 없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의뢰인의 설명이 결제 과정과 접촉 시간에 부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의뢰인의 부인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유죄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 대응과 양형 대응을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동종 범죄 전력의 부재와 앞으로의 행동 교정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근무 중이던 상황에서 접촉이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