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과 인근 거리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나 강간미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고, 실형 집행 없이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와 서울 소재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주점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점에서 나온 이후에도 인근 거리에서 입맞춤과 어깨를 감싸는 행동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제기했고, 보호관찰명령에 관한 절차도 병합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피해자가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신체를 감싸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뿐 아니라 강제성, 반복성 및 피해자의 반응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죄의 미수는 강간을 실행하려는 의사와 함께 그 범죄를 직접 실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추행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실행 착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면 강간미수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동일한 날 여러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모든 행위를 한꺼번에 평가하면 혐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점 내부의 행동과 거리에서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을 정돈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연속된 신체 접촉을 하나의 중한 범죄로 묶지 않고, 장소와 행동별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의 성립요건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에 따라 중한 혐의인 강간미수부터 증명관계를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진술분석 및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입을 맞추고 신체를 감싼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이 함께 고려되어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