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혐의도 간음, 유사성행위, 촬영과 성매수로 나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사과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별 사정과 의뢰인의 재범방지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두 명의 미성년자와 오프라인에서 만난 뒤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간음, 대가 지급 및 영상 촬영이, 두 번째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유사성행위와 간음미수가 문제 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장소, 구체적인 행태가 달랐지만 모두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보호를 침해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더욱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초범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연령이 법률이 정한 보호 범위에 해당하면 간음이나 유사성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를 영상으로 촬영해 파일을 생성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죄가 문제 됩니다. 성적 행위에 관한 혐의와 영상 제작에 관한 혐의가 별도로 평가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폈으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객관자료도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양형전략으로 신속히 전환했습니다. 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을 전체 사건에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고, 실제 참작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별 피해 회복 여부와 의뢰인의 반성 내용을 분리해 제시하고, 동종 전력으로 높아진 재범 우려를 낮추기 위한 치료·통제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충동 통제, 온라인 접근환경, 미성년자 접촉 가능성 등 위험영역을 점검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평가가 아니라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확인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내용,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동종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과 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역시 중하게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