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살인미수뿐 아니라 형 집행 이후의 재범 위험성까지 심리된 사건입니다. 초범과 범행 인정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장기간 교정 및 보호관찰 계획을 데이터 기반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동거하던 연인을 흉기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 주요 신체 부위에 여러 차례 상처가 발생했고,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도 폐열상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망 및 중상해라는 피해 결과로 인해 중형이 예상됐고,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재범 위험성, 보호관찰 필요성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인죄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성립하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살인의 실행에 나아갔지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부분은 살인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초범이라는 사실은 과거 전력이 없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만으로 장래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와 갈등 대처 방식, 충동 통제, 책임 인식 등 여러 요소를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이라는 단일 사정에 기대지 않고, 범행 인정 이후의 태도와 장기적인 재범 방지 계획을 데이터·과학적 검증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및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경험에 따라 법적 책임 범위를 점검한 뒤, 인정 사건이라는 특성에 맞춰 양형조사와 보안처분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평가가 아니라 의뢰인의 행동계획, 교정 필요성 및 관리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살인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다른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범행은 매우 무겁게 판단되었습니다. 초범과 범행 인정은 심리 대상이 되었지만, 생명 침해의 결과와 범행 방법을 가볍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