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와 강제추행, 보호관찰명령 절차가 함께 문제 된 복합 사건입니다. 중한 혐의에 관한 실행 착수 여부와 인정되는 추행행위를 구분한 결과 강간미수 무죄와 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에서 알게 된 뒤 주점과 인근 거리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는 가운데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거나 어깨를 감싼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행동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실과 중한 혐의의 성립 여부를 혼동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성적 신체 접촉은 접촉 방법과 강제성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강간미수는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추행과 강간 실행 착수 사이에는 법적인 구별이 필요합니다.

핵심 대응

복수의 죄명과 보호관찰명령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한 가지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강간미수 부분에서는 실제 행동이 실행 착수에 이르렀는지를 기록에 따라 검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와 무죄 판단이 필요한 혐의를 분리하고, 형사재판과 재범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진술분석, 양형조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과 교정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강제 입맞춤과 포옹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간미수의 실행 착수는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