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행으로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사건이었으나, 원심 형량 전체가 적정한지 다시 심리받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제한적인 용서 사정을 정확히 구분해 항소심에서 2개월의 형량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침입과 공연음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므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당한 출입 권한 없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 상태에서 특정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일반적인 장소 침입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대응

일부 관계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격자인 모친의 의사와 피해자들의 의사를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목격자의 용서를 피해자 합의로 과장하지 않고,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계획이 별도의 양형요소로 검토되도록 자료를 정돈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동종 범행 위험을 분석하고, 교정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활용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폈으며, 항소심에서는 인정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범행과 피해자 미합의로 인해 의뢰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문제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범행 인정과 항소심에서 정리된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3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