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 특수준강제추행,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불리한 평가 속에서도 잘못 인정, 반성, 피해자 중 일부와의 합의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성범죄 및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부분, 다른 피해자의 사적인 장면과 잠든 모습을 촬영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문제된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 초기부터 불리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관련 법률 조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촬영물 전송 여부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특수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마약류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촬영, 전송, 신체 접촉, 마약류 관련 혐의를 하나로 뭉치지 않고 피해자별·행위별로 나누어 양형상 불리한 점과 참작 가능한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불리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을 과장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어느 범위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 해석, 진술분석, 양형조사,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판부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별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각 10년 선고되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