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이 이어지고 순찰차까지 걷어찬 사건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죄질을 좋지 않게 볼 요소가 분명했지만, 불리한 사실을 전제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선명하게 정리해 실형 집행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찬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로 이동한 뒤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에게 머리와 발을 사용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의 제지와 호송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행위가 계속됐고, 순찰차 뒷좌석 문을 수회 걷어찬 사실까지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공권력에 대한 연속적인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폭행의 정도와 횟수, 직무 수행 상황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위한 추상적 주장보다, 왜 집행유예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지를 객관적 양형 요소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따라, 경찰관들의 직무가 적법했는지와 각 접촉 행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선행 점검했습니다. 이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실은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고, 형량 판단에서 구분해야 할 개인 사정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정했습니다.

니케의 자체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형사처벌 전력 부재와 재범 가능성 관련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호소성 문서 대신 기록으로 확인되는 전력, 당시 의사결정능력과 사건 경위를 양형자료의 중심에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신고 처리와 신병 확보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경찰서 도착 후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순찰차 문을 강하게 반복해서 걷어찬 행위 역시 엄한 처벌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8개월을 정하면서도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