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넨 사건입니다.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인정 진술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양형자료를 체계화해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에서 금전 거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필로폰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이상 사회적 위험성이 작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주사기를 건네게 된 과정이 혼재되지 않도록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있는 범위에서는 디지털 대화와 진술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도 점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누고, 재판 단계에서는 일관된 반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했으나, 인정된 사실관계상 양형 대응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신속히 전략을 바꿨습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위험 요인과 예방 요소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제3자의 선처 요청보다 당사자의 행동 계획과 검증 가능한 자료가 재판에서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건넨 행위는 개인적인 사용을 넘어 확산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불리한 판단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