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받지 않고 필로폰을 건넨 사건이었지만, 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혐의 인정 이후의 진술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정돈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필로폰 거래 대금을 받거나 판매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법률상 수수는 유상 거래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배를 이전한 행위라는 점에서 처벌 위험이 높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의뢰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을 강조할 경우 자신의 행위가 갖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무상 교부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이 법률적 책임 회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비교해 진술의 불필요한 변동을 줄이고, 인정 이후에는 객관적인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을 선별했으며, 다툼의 여지가 제한적인 부분은 조기에 양형 대응으로 전환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개선 방향을 세분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의 수보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과 평가자료의 내용에 비중을 둡니다.

필로폰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추가적인 투약과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약류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판에 임했고,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의 선고 자체는 내려졌지만, 교정시설에 바로 수감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