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과 형의 무게가 중요하게 검토됐지만, 반성·치료·합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집행유예가 포함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접촉 부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행위 자체가 가볍게 평가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과 처벌 필요성을 중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선처 호소보다 현재의 반성, 치료 경과, 피해 회복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사자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반성의 태도와 우울 에피소드 치료 경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범 방지 관점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조화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자료를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후 기록상 다툼의 실익과 재판 위험을 비교해 양형 대응에 필요한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을 활용해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과 동종 전력,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 필요성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고, 우울 에피소드 진단 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월이 선고됐지만 집행유예 2년이 정해졌고, 치료강의·사회봉사·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됐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막연한 선처 요청보다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현재의 행동과 피해 회복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