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으로, 동종 전력까지 있어 엄중한 판단이 예상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경과, 반성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결과 집행유예와 취업제한 명령이 포함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강제추행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친분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은 접촉에 대한 동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요소였고, 신체 부위의 성격상 피해 침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과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잘못 인정과 반성, 현재 받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피해자와의 합의를 각각 검증 가능한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문제 됩니다. 현행 형법상 처벌 범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합의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치료를 통해 어떤 변화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초기에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사실관계를 점검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이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설계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활용해 치료 중인 사정과 책임 인식이 지속적인 관리로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치료자료와 합의자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행위의 내용과 동종 전력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근거가 됐고, 재범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우울 에피소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도 양형사유로 함께 고려됐습니다.

이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이 각 3년간 명해졌습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요소로 다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