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된 필로폰을 두 차례 찾아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객관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성과 전력 관계 및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우편함에서 약물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필로폰 일부를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사실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 앞 화단에 은닉된 필로폰을 추가로 찾아가 재차 투약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취득 장소와 시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반복된 범행이라는 평가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을 금전으로 구입해 실제로 취득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각각 마약류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전자거래 기록, 약물 발견 경위, 투약 진술 등 여러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에 취득·투약 경위를 세분화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가능성 방지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정 진술과 치료·관리 자료가 하나의 흐름을 이루도록 정리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으면 장소나 수량에 관한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차례의 취득과 투약을 각각 분리한 뒤, 비트코인 지급 내역과 의뢰인의 기억을 대조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범위가 정리되자 반성, 전력 관계, 치료 필요성 등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범죄경력 자료, 재범위험성 평가와 치료 명령 이행 방안을 제출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필로폰을 반복해 취득하고 투약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태도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직접 투약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징역 10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3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보호관찰과 치료,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재범 예방을 위한 관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