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재판부는 범행 내용, 반성 태도, 전력과 재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준강간미수 사건은 합의 이후 필요한 양형자료까지 충실히 정리해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포함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후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차례 만지고 콘돔을 꺼내 간음을 시도한 사실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행위의 내용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가능성은 남아 있었습니다. 합의 사실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의뢰인의 인정과 반성, 미수 결과, 전력 부재, 재범방지 노력을 별도의 자료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형법 제300조(미수범)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한 간음 행위를 처벌합니다. 간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행위 내용과 범행 후 태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핵심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합의 이후에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재범방지 계획과 교육 이행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초기에는 혐의 성립과 증거관계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이후 인정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합의 이후의 재판 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상관계를 재정리했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보여주는 요소였지만, 죄질 평가와 재범 위험에 관한 설명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범행 인정과 반성, 실제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부재, 재범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독립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대신 평가자료와 양형조사를 사용해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제 간음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재범 방지 의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합의 후에도 남아 있는 양형 쟁점을 점검하고, 재범방지 자료까지 이어서 준비한 점이 사건 종결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