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두 차례 취득하고 투약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반복된 행위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으나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재범방지 자료를 정리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천안 소재 우편함에 숨겨진 필로폰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평택 소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투약한 사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천안 소재 화단에서 다시 필로폰을 취득하고 같은 방식으로 투약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단발성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반복된 취득·투약 사실을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문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허가 없이 매수하거나 소지·투약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판에서는 취급한 양과 횟수뿐 아니라 투약 경위, 동종 전력, 중독 정도와 치료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건의 반복성과 치료 필요성을 구분하고, 재범방지 계획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비트코인 지급 내역, 필로폰을 찾아간 경위, 실제 투약 사실과 수량을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객관자료상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범행 인정과 반성의 태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의 범위부터 점검하되, 이 사건에서는 양형 대응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직접 주사 방식에 숙련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사정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인자료를 활용한 평가, 치료 필요성, 약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계획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반복하여 취득하고 투약한 점을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되었으며,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치료 및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와 관리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