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과 촬영미수 혐의가 결합되어 치료와 재범 예방 필요성까지 판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초범, 반성, 공탁과 평가자료를 함께 구성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행행위는 준강제추행으로, 촬영 시도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추행에 이어 촬영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형의 종류와 기간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강의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처분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도 진행했으므로, 범행 후 태도와 향후 예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행위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신체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실행행위의 정도에 따라 미수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핵심 대응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의뢰인의 인정 범위와 객관자료를 맞춰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단순히 반성한다는 문장보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양형조사를 이용해 치료·교육의 필요성, 초범이라는 보호 요인과 향후 생활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공탁자료와 교육 참여 계획,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제 행동 항목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의 내용과 촬영 시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이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