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반복 촬영 사실까지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인정과 반성의 진정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중심으로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이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총 9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촬영 대상과 횟수 때문에 단발적인 행동으로 설명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도 재판에서 무겁게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발 무렵 국외로 출국하면서 수사가 늦어졌고 종전에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옷을 입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부위, 구도, 촬영 경위와 전체 상황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핵심 대응

니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촬영물, 진술, 범행 횟수를 대조해 혐의 성립 범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적용하되, 객관자료와 인정 진술이 확인된 뒤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실을 누락하지 않고, 공인자료를 토대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과 재범 방지 실천계획을 결합해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주관적 호소보다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재판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촬영이 9회 반복된 점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국외 출국으로 수사가 지연된 사정, 종전 벌금형 전력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이에 인정과 반성,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객관화해 함께 제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이 선고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3년 및 압수물 몰수도 명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건에서는 다른 양형 요소를 과장 없이 촘촘하게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